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륙아주 김정은 IP 전문변호사가 변경된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