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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대륙아주 이슈리포트] 티메프 사태와 ARS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의 개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의 특징

(신청요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의 채무자도 신청 가능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채무자로 한정

(협의 내용)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내용은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다양한 구조조정의 방법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음

(반대채권자에 대한 구속력) 반대채권자를 구속할 수 없어 대상채권자들과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합의가 요구됨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채권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760&langN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