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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대륙아주 이슈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하도급법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②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

하도급법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기존 50%에서 70%로 2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자진시정과 조사협력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통지 절차 마련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절차를 신설

2. 시사점

금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보다 활성화 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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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243&page=1&bcCat=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