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4., 바이든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무역대표부에 지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전기차(EV), 배터리 및 주요 부품, 반도체, 핵심광물,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이 대상이 되어,
미중 양국간의 무역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롭게 부과되거나 인상된 관세
USTR은 중국이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재검토의 대상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제품으로 정하였습니다.
미국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예외 인정 절차
USTR은 미국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인상 예외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예외 신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미국 태양광 제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 19가지 종류에 대한 임시 제외를 제안했습니다.
2. 시사점
이러한 관세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되거나 및 인상된 관세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예외 인정 절차의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