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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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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195

주간 입법 동향 Vol. 195 (2024. 12. 30. ~ 2025. 1.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의 범위를 법 조항에 신설 △계열사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한정.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화.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제공 ▷RE10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


3. 공포 법령

④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의 비율을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준비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년 4월 말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와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중대재해 예방 긴급 특별안전점검
[중앙일보][기사] 경찰, J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수사한다
[한국일보][기사] 입사 3개월 만에··· 홀로 잠수 작업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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