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93
주간 입법 동향 Vol. 193 (2024. 12. 16. ~ 12.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3. 공포 법령
④건축법 시행령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
4. 입법/행정 예고
⑤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령층·장애인 등이 매장 내에서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보조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중처법, 처벌 아닌 예방 중점…자발적 안전망 구축 지원"
[아주경제][기사]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468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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