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92
주간 입법 동향 Vol. 192 (2024. 12. 9. ~ 12. 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변경 시 신고의무를 신설.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아주경제][기사] 고용부, 중대재해 사례 모은 두 번째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대한경제][기사] 건설현장 사고 감소 '착시'… 거세지는 중처법 무용론
[대한경제][기사] 대기업보다 中企 처벌에 집중… 법조계 "준법경영 관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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