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 31.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41111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환경부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 1.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 12.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 12.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 1. 1.부터, 민간은 2026. 1. 1.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고 합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이의신청시)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를 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41111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기후클럽 운영위원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10. 18.(금)에 발표하였습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입니다. 기후클럽은 출범(2023. 12.)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한국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는 10. 18.에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기후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기후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임기 2년)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4101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후클럽 운영위원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800억 원 규모 추가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10. 31.부터 11. 18.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올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총 2,513억 원의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후 추가 자금 확보를 통해 금번에 3차 지원을 위한 공모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 10.부터 시범운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간(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별첨4][보도자료] 24103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800억 원 규모 추가 융자지원
고용노동부 –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 11.(월)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10건)의 사고원인과 과정을 쉽게 설명한「화학사고 사례집」 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원인 및 대책이 전문용어 위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한 최초의 시도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화재·폭발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원ㆍ하청간 안전보건수칙 등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별첨5][보도자료] 241112 고용노동부,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화학사고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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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규모를 가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달성 여부에도 COP29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 문제여서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를 두고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29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COP29는) 파리협정의 진실의 순간”이라면서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바예프 의장은 개회사에서 COP29의 핵심 안건이 될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협상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우리는 수조달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고, 이어 “현실적인 목표는 수천억달러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NCQG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2009년 COP15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기후 대응 재원을 2020년까지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원 확보가 늦어져 2025년까지 재원을 확보하기로 COP21에서 재합의됐습니다. 이번 COP29에선 최소 금액 기준을 넘어 기후재원 총량, 지원 범위, 재원 공여국 등 ‘누가 얼마를 낼지’를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COP29에서 기후재원 총량을 1조달러(약 1392조6000억 원)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공공부문에서만 1조달러를 충당하고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추가 설정해야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기한 내 재원 조달에 실패한 경험을 감안해 재원 규모를 정해야 하며, 급성장한 중국을 기후재원 기여국으로 설정해야만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EU는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인 ‘배터리 여권’을 2027. 2.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2kWh이상의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는 ‘여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 사용, 재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여권’ 개념은 세계 배터리 동맹(Global Battery Alliance, GBA)이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GBA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육성된 공공-민간 협업 플랫폼입니다. EU의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규제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국내업계도 대응책을 모색하며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타국보다 대비가 늦어진 상황에서 배터리 공급망 내 전 기업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공유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과 기업 도입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정책 지원과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영국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高탄소 제품 수입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상품 코드를 통해 사전 식별된 철스크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무료 할당제 방식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탄소배출 허가증 수량을 45% 감축하고, 무료 허가증의 수량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