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10월호 발간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예산 정국 둘러싼 여야 격돌 예상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국정감사는 이번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실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정쟁 이슈가 정책 국감을 덮어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상임위할 것 없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정치 공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민생현안 및 피감 기관의 이슈는 주목받지 못했다.
국회는 11월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정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총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공청회 이후 11월 7일과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기재부·국토부 등), 13일과 14일에는 비경제부처(교육부, 법무부 등) 심의를 이어간다.
6일 동안 전체회의를 마친 예결위는 11월 18일 예산안 증액 및 감액을 논의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결소위)를 가동하고, 같은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극한 공방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법정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12월 21일에 처리한 바 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0월호는 2024. 9. 15.부터 2024. 10.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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