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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5
주간 입법 동향 Vol. 185 (2024. 10. 21. ~ 10. 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도록 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3년마다 AI정책방향/산업진흥/신뢰기반 조성 등 기본계획 수립 ▲국가AI위원회 설립, 국가AI센터 지정, AI안전연구소 운영 ▲고위험AI 사업자에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생성형AI 운용사실 관련 표시 의무화 등.
3. 공포 법령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 게임업체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라디오·데이터·VOD(주문형비디오) PP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연합뉴스][기사] 법원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한겨례][사설] '가짜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기업들, 정부 감독 줄일 땐가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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