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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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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4

주간 입법 동향 Vol. 184 (2024. 10. 14. ~ 10. 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②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아시아경제][기사] "중대재해 방지용 CCTV 의무화"…경총, 규제 186건 개선 건의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 많은 건설현장 절반은 현장감독 5개월내 또 재발"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발생 따른 정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없는 작업까지 포함…합리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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