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83
주간 입법 동향 Vol. 183 (2024. 10. 7. ~ 10. 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청소년은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작년 산업재해 근로자 13만6천796명…10년 새 최고"
[헤럴드경제][기사]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뉴시스][기사] '중대재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10대 로펌 선임…유죄는 1개소 그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