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8월호 발간
- 여야, 민생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쟁점 법안 갈등 가능성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1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힐지 주목된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8월호는 2024. 7. 15.부터 2024. 8.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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