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7월호 발간
-더 강경해진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임박…여야 대치 이어질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다시 임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보다 더 강경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처리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에 이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이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라는 국면은 반복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있다. P&B Report 7월호는 2024. 6. 15.부터 2024. 7.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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