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동수 변호사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도입 배경

가사 및 육아 관련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종사자의 92%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상 2014년 기준 22만 6천 여명에서 2023년 기준 10만 5천 여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역할을 하는 돌봄인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육아서비스 등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리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도입 과정

정부는 2022. 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 5. 고용노동부, 2023. 7. 서울시에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고, 2023. 7. 고용노동부 주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2023. 9.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결로 계획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 4. 필리핀과의 인력 송출 관련 협의가 완료되고, 2024. 7.까지 선발절차 진행,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1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2024. 7.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 생활에 관한 교육을 진행 중이며, 2024. 8. 초경 입국 예정입니다. 입국 후에는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아이 돌봄, 한국 생활 적응 등에 대하여 4주간의 추가 심화교육이 진행되고, 미리 선정된 100가구에 2024. 9. 부터 실제 업무에 투입됩니다.


나. 시범사업 이용 대상 요건

우선이용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서

-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경우
- 한부모 가정, 다자녀, 양육아동의 연령 등은 우선적 고려사항
＊ 서비스는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 및 풀타임(1일 8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다. 향후 진행 방향

2024. 9. 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실제 가정에 배치되어 가사·육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시,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본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시사점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시범사업으로 100명이라는 제한적인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본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가사관리사의 비용 및 임금수준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 논의시부터 계속되어 온 부분입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이 비교적 고비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있어서 저비용 서비스 실현이 가능할지가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고, 비용책정이 서비스제공업체 등에 제로마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비스제공업체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 등의 방면에서 마진이나 서비스 운영비용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본사업 시행에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