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 금융 건설/부동산 IP 형사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17.)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를 개정하고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기업
[최신판례] 2018다261322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13.)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쟁점: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부존재) 또는 효력(=무효)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고 이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
금융
[최신판례] 2020다291531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17.)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②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입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다228667 건물인도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13.)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함
IP
[최신판례]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17.)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및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입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25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6. 27.)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유기 및 방임하던 중 60시간 이상 동안 피해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아동학대 살해의 고의 인정 여부 및 피해아동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행위를 방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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