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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리포트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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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1 (2024. 3. 22.)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1 (2024. 3. 22.)

지난 2024. 2. 1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2022. 2. 24.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5. 13.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 및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번 달부터 현재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비즈니스 윤리
- 2024. 1. 30. 우크라이나 국제투명성기구, 2023년 부패인식지수 발표
- 2024. 2. 22.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 ‘국가를 주주(설립자, 참여자)로 하는 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개정안’ 채택
- 2024. 2. 6.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 금융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관련 권고사항을 담은 서한 발표
- 2024. 1. 30. 전(全) 우크라이나 경제 플랫폼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4-31호 발효
- 2024. 1. 30. 계엄령 하 기업가 지원 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 2024-30호가 발효
- 2024. 2. 1.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2024. 1. 29. 결정에 대한 국가 제재 등록부 규정의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2024-36호 발효
- 2024. 1. 25. 우크라이나의 반부패고등법원(HACC), 열 번째 민사 몰수 판결 선고



에너지 및 천연 자원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국영 석탄 채굴 기업의 지불능력 회복에 관한 우크라이나법’ 제1조 개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내각, 제품(천연 가스) 유통 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남아있는 생산량의 일부에 대한 사용(판매)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규제위원회, 예측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필요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용량 준수(충분성) 평가 보고서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2024. 1. 30.자 명령 제108호에 따라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
- 유전 및 가스 광상 개발 도중의 위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요건 시행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어업수역에서의 낚시 규제에 관한 명령을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1. 23. 면세점에서 주류 및 담배 제품을 구매한 개인의 여권 서류 세부사항에 대한 국경수비대, 국세청, 관세청 및 면세점 개점 및 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체 간의 정보 교환 절차승인
- 2024. 2. 9. 우크라이나 외무부 및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서비스, 우크라이나산 생선 및 수산물 수출을 위한 쿠웨이트 시장 개방 발표
- 2024. 2. 9. 우크라이나 외무부 및 주 중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서비스, 우크라이나산 꿀 수출을 위한 중국 시장 개방 발표



생명과학 및 의료
- 2023. 12. 18.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화장품에 대한 정보 통지(제공) 절차 승인
- 2024. 2. 29.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가 의료 보장에 따른 환급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 승인 및 발효
- 2024. 2. 21. '우크라이나 우체국 약국(Ukrposhta.Pharmacy)'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조달 정책
- 2024. 2. 2. 우크라이나 내각, 2024-2026 공공 조달 제도 개혁 전략 및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한 2024-2025년 운영계획 승인
- 2024. 2. 13.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178호(2022. 10. 12. 개정)의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1호 발효
- 2024. 2. 2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실무 개요 승인
- 2024. 1. 23.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공공조달 관련 항소 기관인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AMCU)에 민원 제기 기능 업데이트
- 2024. 1. 24. 우크라이나 대법원 재판부, 조달절차 결과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한 상품 단가 변경에 대한 판결 선고



건설/부동산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관련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 허용
- 건설 및 고속도로 분야의 법률 용어 조정 예정
- 전자 조달 시스템 ProZorro 내 데이터 DREAM 시스템에 통합
- 건설 제품에 대한 시장감독 완화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2. 19. ‘도로 여객 운송 절차 위반 및 불법 여객 운송 퇴치를 위한 행정 범죄에 관한 우크라이나 규칙 개정안’ 제안 
- 2024. 2. 23. 최고 라다, ‘로비에 관한 법’ 채택
- 국영 기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간섭을 줄이고 감독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제5593-d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