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2. 1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2022. 2. 24.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5. 13.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 및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번 달부터 현재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비즈니스 윤리 - 2024. 1. 30. 우크라이나 국제투명성기구, 2023년 부패인식지수 발표
- 2024. 2. 22.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 ‘국가를 주주(설립자, 참여자)로 하는 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개정안’ 채택
- 2024. 2. 6.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 금융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관련 권고사항을 담은 서한 발표
- 2024. 1. 30. 전(全) 우크라이나 경제 플랫폼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4-31호 발효
- 2024. 1. 30. 계엄령 하 기업가 지원 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 2024-30호가 발효
- 2024. 2. 1.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2024. 1. 29. 결정에 대한 국가 제재 등록부 규정의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2024-36호 발효
- 2024. 1. 25. 우크라이나의 반부패고등법원(HACC), 열 번째 민사 몰수 판결 선고
에너지 및 천연 자원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국영 석탄 채굴 기업의 지불능력 회복에 관한 우크라이나법’ 제1조 개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내각, 제품(천연 가스) 유통 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남아있는 생산량의 일부에 대한 사용(판매)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규제위원회, 예측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필요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용량 준수(충분성) 평가 보고서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2024. 1. 30.자 명령 제108호에 따라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
- 유전 및 가스 광상 개발 도중의 위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요건 시행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어업수역에서의 낚시 규제에 관한 명령을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1. 23. 면세점에서 주류 및 담배 제품을 구매한 개인의 여권 서류 세부사항에 대한 국경수비대, 국세청, 관세청 및 면세점 개점 및 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체 간의 정보 교환 절차승인
- 2024. 2. 9. 우크라이나 외무부 및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서비스, 우크라이나산 생선 및 수산물 수출을 위한 쿠웨이트 시장 개방 발표
- 2024. 2. 9. 우크라이나 외무부 및 주 중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서비스, 우크라이나산 꿀 수출을 위한 중국 시장 개방 발표
생명과학 및 의료 - 2023. 12. 18.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화장품에 대한 정보 통지(제공) 절차 승인
- 2024. 2. 29.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가 의료 보장에 따른 환급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 승인 및 발효
- 2024. 2. 21. '우크라이나 우체국 약국(Ukrposhta.Pharmacy)'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조달 정책 - 2024. 2. 2. 우크라이나 내각, 2024-2026 공공 조달 제도 개혁 전략 및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한 2024-2025년 운영계획 승인
- 2024. 2. 13.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178호(2022. 10. 12. 개정)의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1호 발효
- 2024. 2. 22.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실무 개요 승인
- 2024. 1. 23.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공공조달 관련 항소 기관인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AMCU)에 민원 제기 기능 업데이트
- 2024. 1. 24. 우크라이나 대법원 재판부, 조달절차 결과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한 상품 단가 변경에 대한 판결 선고
건설/부동산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관련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 허용
- 건설 및 고속도로 분야의 법률 용어 조정 예정
- 전자 조달 시스템 ProZorro 내 데이터 DREAM 시스템에 통합
- 건설 제품에 대한 시장감독 완화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2. 19. ‘도로 여객 운송 절차 위반 및 불법 여객 운송 퇴치를 위한 행정 범죄에 관한 우크라이나 규칙 개정안’ 제안
- 2024. 2. 23. 최고 라다, ‘로비에 관한 법’ 채택
- 국영 기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간섭을 줄이고 감독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제5593-d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