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1월호 발간
-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 가능성에 주목 -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27일 결국 시행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앞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체 83만7000여곳과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해 동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5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두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2월 1일 전까지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월호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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