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31030 환경부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민간차원에서는 RE100이 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왔으나, 날씨‧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문제와, 국가‧지역마다 활용 여건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단일한 탄소중립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인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업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려,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과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협력 강화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기인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작년 11월부터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이며, 최종 협상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국내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 30.(월)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bilateral dialogue)하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통로(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방안 활발히 논의 중이고, 더불어 안 본부장은 양국의 탄소 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소개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별첨3][보도자료] 231030 산업통상자원부 –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10.16일(월), 금융위원회는「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큰 방향성 하에서 향후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둘째,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하여「‘26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별첨4][보도자료] 231016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별첨5] 231016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전문 작가가 집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내용을 감수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백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하여, 작년 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했다고 합니다.
[별첨6][보도자료] 231107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중국, 유럽에 이어 미국도 ‘청정수소 허브’라는 이름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청정수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13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7개 청정수소 허브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제안서를 냈던 79개 프로젝트 중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자리잡은 7개 수소허브엔 각각 7억5000만∼12억 달러, 총 7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의 연방 예산을 투입합니다. 민간투자 규모는 4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들 수소허브에선 총 300만 t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잡은 2030년 목표치(1000만 t)의 30%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소허브는 청정 제조·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소허브 7곳 중 그린수소만 생산하는 건 2곳뿐입니다. 3곳은 블루수소, 나머지 2곳은 원자력발전을 이용한 ‘핑크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허브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엑손모빌이나 셰브론 같은 대형 석유회사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2. 아시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ESG 공시기준을 제공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두 기관은 협력 파트너로 공동 참여하는 '지속가능성 혁신 연구소(Sustainable Innovation Lab, SIL)'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ISSB가 속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IL은 ESG 공시에 나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게 변화하는 공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와 교육 훈련, 실질적인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IFRS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SG 공시를 하는 기업의 81%가 GRI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GRI 의존도가 더 높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중 92%가 GRI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자본시장연구원 2022년 조사). 이런 가운데 ISSB가 ESG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으로 지난 6월 확정 발표하고,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ISSB 공시 기준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시아 기업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SSB 공시 기준은 ESG 정보를 연례 사업보고서와 통합 또는 연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GRI 기준은 사업보고서 연계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GRI와 ISSB는 이런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을 고려해 SIL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공동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SIL 설립을 통해 GRI와 ISSB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새로 부각되는 공시 주제를 선별하는 한편, 모범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고, SIL은 또한 공급망 관련 ESG 정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의 정보 제공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유럽연합(EU)의 그린(녹색) 전환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EU는 2023년 2월 친환경산업 강화를 골자로 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수립한 데 이어, 3월에는 탄소중립산업법안(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하면서 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추진으로 EU는 고질적인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그린산업의 역내 공급망 부족을 개선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 목표, 탄소중립 전환, 산업경쟁력,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관련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EU는 성장 가능성, 기술력 수준, 비용 대비 탈탄소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공급 측면), 배터리(에너지 흐름의 효율성과 최적화), 히트펌프(소비 측면) 등 3대 전략시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EU의 연간 생산능력을 태양광은 30GW(기가와트), 배터리는 최소 550GWh(기가와트시), 그리고 히트펌프는 31GW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EU의 그린정책이 꾸준히 실행된다면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 송배전,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큰 성장과 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앞으로 공급망 실사법 등을 통해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공정과 윤리·청렴 기준을 전 밸류체인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내 생산기업은 물론 유럽에 진출하려는 역외 생산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