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2023. 4. 18. 공포되어 2023. 4. 19.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2023. 6. 19.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1][보도자료] 230418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규제심판부 –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규제심판부는 2023. 4. 25.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에너지 연구개발(R&D)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023. 5. 10.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5개 신규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300여 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의 초석을 다지는 도전적 기술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R&D 성과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30510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에너지 연구개발(R&D) 착수
환경부 – 2022 환경백서 발간 ··· 환경정책 성과 종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2 환경백서'를 4월 7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2 환경백서'는 그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비롯해 2022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주요 정책인 탄소중립 본격 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등 상세한 추진성과와 동향을 담았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나무심기, 다회용컵 사용, 그린카드 발급 등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환경백서(100권 한정)를 증정하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별첨4][보도자료] 230406 2022 환경백서 발간 환경정책 성과 종합
환경부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별첨5][보도자료] 230515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내 ESG 전문가들이 참석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는 2023. 4. 13.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 등 ESG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신용평가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듯이,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ESG 투자 활성화 추세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금일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30413「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3. 4. 27.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로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ESG 평가시장,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배출권 시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는 ESG 공시 및 평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회의에서 한데 모아 논의함으로써 ESG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ESG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ESG 공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5월 중 공개세미나(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7][보도자료] 230427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 손잡고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대응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4월 27일(목), 로얄 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는 제조·건설·식품업의 대기업·중견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동반위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동반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 별 맞춤형 지표를 설정하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협력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ESG 경영이 대기업과의 거래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공급망 ESG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8][보도자료] 230427 대‧중소기업 손잡고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한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부총장)는 4월 10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월 1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9][보도자료] 230410 한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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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A한국협회가 26일 ‘거버넌스 VS 기업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제8회 ESG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치가 지배권을 편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봉기 CFA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나스닥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원청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2023년도 부산기업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 트렌드에 맞춰 부산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신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상의가 부산시와 함께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ESG 지원사업들은 개별 중소기업의 독자 참여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부산상의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