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발족하여 중대재해 수사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현장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 대응그룹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차동언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근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인 정진우 교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검찰 공안부(현 공공형사부) 출신 차동언, 오인서, 김영규, 송규종, 김동주 변호사, 경찰 출신 탁기주, 임미하, 문승재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김보훈 변호사, 김태현 고문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수사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다수의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한편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그룹,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대응그룹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 출신 및 안전공학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리스크 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리스크 진단팀은 고객사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헤럴드경제 신문사와 함께 노동안전법제포럼을 운영하는 등 관련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며 전 분야에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수사대응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약 1,000여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26. 1. 현재까지 수사단계를 모두 거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00여 건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 20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3년간 근로감독관 4900명을 증원하는 등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점차 수사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최종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므로, 단순 사실관계 해명 내지 사후적 변명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 발생 직후부터 수사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검찰 공공수사부,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와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고 원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의 경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도출합니다.

아울러 대륙아주는 초동 수사단계부터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현장 관리자, 실무자, 경영책임자 각각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선제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중대재해 수사대응 성공사례

3.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운영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법률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전체의 시스템적 관리 실패를 처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조직 전반에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는 이러한 법 률 적용 구조를 반영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대륙아주의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보고·결재 체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위험 인지와 개선 조치의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단합니다.

또한 대륙아주 SCC는 변호사와 현장 산업안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규정 → 지침 → 교육 → 현장운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적 존재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합니다.

SCC를 통해 구축된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사전 중대재해 예방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기능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이므로 향후 재해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판단 및 양형 단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스코그룹, 효성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굴지의 250여 개 기업이 SCC인증을 받았으며(2025. 12. 기준), 인증제 운영 현황에 관한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운영 현황

4. 현장 리스크 진단

현장 리스크 진단은 기업 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위험의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위험요인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공정·설비·작업 방식 및 작업 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적이고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리스크 진단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 출신 및 안전공학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대외협력 및 교육지원

현정부는 출범 이후 재해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재해 예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은 단순한 현행법 집행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제도 도입, 여신심사 반영, 공공기관장 해임 사유 명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입법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동안전 법제포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세미나’ 등을 개최·운영하여 변화하는 노동안전 환경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진행되는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등을 초청하여 향후 입법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아주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강의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법령 해설이나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사례와 판례, 수사 및 재판 실무의 흐름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럼 운영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노동안전법제포럼 운영현황

6. 참고자료 : 중대재해 판결분석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00여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검찰은 이 중 100여 건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이 중 60여 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 9. 기준). 2025. 9. 30.까지 선고된 총 65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중 무죄 6건을 제외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유죄 판결의 경우 벌금 2천만 원부터 징역 15년(실형)까지 매우 넓은 형량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평균 형량 15.89개월, 평균 벌금 116,432,800원).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일부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담은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 12.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도 산업안전보건조직의 변화 없이 유족과의 합의 등 사후 수습을 위한 인력·비용 사용에 주력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을 살펴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또는 형식적 운영이 지적되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사고의 인과관계보다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륙아주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쌓여온 판결들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수사대응, SCC, 현장리스크 진단 과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 9.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분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