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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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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 J주식회사는 차량용 첨가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의뢰인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J주식회사에게 고의의 부존재 등을 적극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검찰 상고포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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